“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논의 본격화”…국정기획위, 정권 교체기 ‘알박기’ 해소 주목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가 재차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 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 일치 방안 논의에 나서며 여야의 갈등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예고했다. 임기 불일치 문제는 그동안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국정위가 본격 손질에 착수하면서 정국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거버넌스, 임기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 변경에 따라 빚어지는 임기 불일치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불거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여야 간 의견차로 입법은 매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정위 논의가 국회와 연계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승래 대변인은 “초기에는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마련, 추후 운영위에 보고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만 이해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가 쟁점을 정리해 이날 오전 논의된 내용을 오후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보고가 끝나면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초안 완성이나 대통령실 보고 일정에 대해선 “위원장에게 보고 뒤에 바로 초안이 마련될지, 추가 보완이 필요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2일로 미뤄진 상황과 맞물린 일정 조정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게 아니다”라며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 태스크포스 논의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적 경제 태스크포스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통 공약을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임기 불일치 논란과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의 후속 입법 논의와 대통령실의 협의가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