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쟁점은 기관 형태”…이한주, 정부 조직개편안 신속 추진 시사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핵심 인사들이 치열한 논의에 돌입했다. 검찰 개혁,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등 대형 개편 방향에 대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의 움직임이 연일 주목받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는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금주 중 큰 얼개가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직개편 조정안에 대해 실무 협의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초안으로 정리되는 단계에 이르면 브리핑과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능과 권한의 행정부 내 과감한 분산과 재배치’를 개편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구체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 조직개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지, 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형태와 소속을 어디에 둘지에 높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라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형태와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가가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으로 분리하는 시나리오를 두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 대변인은 “기본 방향은 비슷하되, 각론에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존 입법논의와 실질적 조율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사법개혁 반대론자들은 법치주의 훼손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향후 국회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역시 큰 축이다. 조 대변인은 “예산 기능 분리는 기획, 편성, 평가 효율성과 맞닿아 있다”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데 방점을 두고 개편 방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 신설, 재무부 신설, 기재부 내 기능 조정 등이 여럿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효과적 셋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의견수렴 및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한주 위원장은 “외부 유출 시 공직사회 동요가 불가피하다”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국적 파장에 비춰 조직개편안 최종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비전 및 국정운영 TF 등을 통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해양수산부 이전 등 시급 현안도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했다. 주요 개혁과제의 초안 도출 → 정책 대안 및 실행방안 논의 → 국민 체감 확산의 단계별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정부는 당분간 조직개편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최종안을 도출한 뒤 국민과 국회에 공식 제시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검찰·기재부 개편 논의가 앞으로의 권력구조와 행정 효율성, 그리고 내년 총선 구도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관련 공방에서 한층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