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 실용 아닌 고립외교”…나경원, 대외정책 연일 비판

한미·유럽 외교 협력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여부가 정치권 최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이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에 우려를 쏟아냈다.

주요 당사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고립 외교로 가는 것”이라며 “기회를 버리는 외교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노선이 아시아, 특히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기반했다.

축사를 맡은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나토 회의 불참이 아쉽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노선이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대해 “실기 외교”라고 표현하며 “방향이 없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오락가락하는 외교를 실용 외교로 포장한다 한들 어느 나라가 믿어주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이런 비판은 외교 전문가들의 발언으로도 이어졌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실용이 원칙을 훼손하는 변칙의 도깨비 요술 방망이로 쓰이면, 미·중 양측으로부터 견제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실용주의적 태도가 동맹에 불신을 줄 경우 실리와 명분 모두를 잃는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실용이 다른 가치를 숨기는 포장재라면, 한미 관계에도 중기적으로 큰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라인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어떤 노선을 택할지 더욱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지속적으로 외교 정책 방향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야권은 정부의 입장과 논리를 견고히 다질 전망이다. 

국회는 앞으로도 이 대통령 외교 라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며, 정부는 한미, 한미일, 한중 외교 현안별 대응전략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