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균형 뿌리째 흔든다”…국민의힘,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논란에 강력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정가가 정면 충돌했다. 15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며 강력히 비판에 나섰다. 야권도 연이어 ‘헌법 위반’과 ‘탄핵 사유’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 수호를 주장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겨냥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했다”며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대통령실의 ‘공감’ 표명은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야권도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사법부를 길들일 경우 재판은 정권의 하청이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쟁점이 커지자 강유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원칙적 공감’ 발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 존중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공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대변인 발언에 오해할 부분 없었다”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정국 핵심 이슈로 재점화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의 파장이 향후 헌정 질서와 정치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