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 산업 일꾼으로”…권익위, 광역형 비자제도 개선 추진

직업계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둘러싼 제도 미비와 기업 인력난이 교차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7월 24일, 직업계 고교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지역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일반연수 비자를 받는 외국인 직업계 고교생은 국내에서 졸업해도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허용을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도입된 지역형 비자인 ‘광역형 비자’의 일부를 개정해, 우수졸업생에 한해 교육청과 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를 신설하고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직업계고가 길러낸 우수한 외국인 기능 인력이 지역 산업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채용 기업의 자격 검증, 유학생 인권 보호 등 안전망 구축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과 지역 산업계는 이번 권익위 조치가 국내 숙련 기능 인력 확보와 구인난 해소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고용 질 저하, 지역별 형평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시민사회 반응도 나온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 취업과 인권 보호를 튼튼히 담보하는 제도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