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한미의 궁극적 목표”…위성락 안보실장, 3단계 접근법 재확인

북한 비핵화 해법과 대미 협상 전략을 둘러싸고 긴장이 감돈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과 국익을 우선하는 대미 교섭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 외교 현안부터 독도 문제까지 다양한 사안이 다시 정치권 논쟁 범주에 들어왔다.  

위성락 실장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이 오랜 기간 공유해 온 궁극적 목표”라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먼저 중단시키고, 그 다음 축소, 마지막으로 폐기하는 단계적 노력이 중요하다. 도식적 로드맵보다 현실적 협상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전략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북중러 간 협력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견해도 이어졌다. 그는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 재개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북중러와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또 “북한 역시 즉각 대화에는 미온적이지만, 안보와 억지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분야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위성락 실장은 “장기화 자체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무엇보다 실현 가능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합의가 중요하다”며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떠안는 협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협상 진전은 없지만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으며, 한미 간 접점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 선거나 소송 등 내부 변수를 고려해 한국 정부가 관세 합의에 신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시간을 끄는 전략이 아니라,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한 진지한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관세와 안보 대미 협상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별개 이슈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혹시라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 쟁점에 관해선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좌표는 지키고 있어 안전장치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설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셔틀외교 재개라 할지라도 공개할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독도 문제 역시 “통상적 해양조사 활동이며, 일본 측 문제 제기도 자주 있는 일”이라며 “지나친 관심 환기는 득보다 실이 크다. 독도는 명백히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한반도 핵문제와 한미 협상을 둘러싸고 다시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북미 대화 국면 변화와 관세 등 대외교섭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