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능력 점검 문건 확보”…내란특검, 박성재 지시·대통령실 CCTV 정황 추적

내란 관련 수사를 둘러싼 내란특별검사팀과 법무부, 대통령실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0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교정당국이 구치소별 수용력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염두에 둔 준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수사기한을 내달 14일까지 2차 연장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1차 연장 기한이 오는 15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더 센 특검법' 개정안 통과로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핵심 수사대상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문건 확보와 압수수색, 대통령실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시기 박 전 장관의 교정본부 지시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보된 점검 문건은 박 전 장관의 직접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여력을 확인한 내용이다. 특검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구금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로 보고 있다. 한편, 교정본부는 이후 해당 문서를 삭제했으나 특검팀이 이를 복구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정장 주머니에서 꺼내 읽거나, A4용지에 직접 메모하는 모습이 담겼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사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특별 수사팀이 수사를 맡았다고 밝혔다. 이 팀에는 공수처 검사, 경찰, 군검사 등이 포함됐다. 당분간 법무·검찰 출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이 라인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예고됐다. 특검 측은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향후 교정본부, 법무부, 대통령실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