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타이밍…속도감 있는 추경 중요” 이재명 대통령, 민생 살리기 국회 협조 요청

정치권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과 집행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경 집행과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민생정책 논쟁이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긴박한 현실을 설명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다. 수출 회복은 더디고 내수마저 꺼지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층도 역대 최고치고, 연간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100만명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 미중 갈등 등 국제적 불확실성까지 겹쳤다고 평가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대 책무”임을 강조했다. 구호가 아니라 실용, 그리고 실천이 새 정부의 방향임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초당적 접근을 당부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 “정부가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에서 의견을 달라. 야당 의원들도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 제안에 주저 말라”고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과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확충, 지역경제 투자 촉진 예산 3조9천억원, 민생안전망 보강 5조원, 세입경정 예산 10조3천억원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AI·신재생에너지 투자, 벤처·중소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에도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 모두 적극적 논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분명하다. 여당은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회복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내부에서는 추경 항목 조정과 예산 삭감 논의가 예상된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구체적 배분과 집행 속도가 핵심”이라면서,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향후 국회는 추경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 정부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민생 추경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며, 정치권은 재정정책의 방향성과 집행 방식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