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 논란, 전향적 조치 필요”…이학영, 중국 자오러지에 공식 촉구

서해 해상 구조물 설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정치권에서도 부상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한국 여야 대표단이 7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다.

이 부의장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국내적 관심과 우려가 크고, 앞으로도 계속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 소통 강화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교차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중국이 영향력 확대와 영유권 주장 근거 마련을 꾀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이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 파견을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그는 “특사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보존을 위한 중국의 협조에 감사하다"면서, 광복 80주년에 맞춰 더 넓은 협력을 요청했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은 뗄 수 없는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중국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 아래 교류 강화와 협력 심화를 통해, 양자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화답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빠르게 전화 회담을 나눈 점을 언급하며, 공식 채널을 통한 고위급 교류 의지도 내비쳤다.

이번 방중은 한중 양국 의회 정기 교류 협정에 따른 것으로, 한국 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양국 대표단의 대면 교류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성사됐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시진핑 방한을 둘러싼 정부 간 협의가 향후 양국 관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추가 고위급 교류 일정을 조율하며, 한중 현안 논의와 신뢰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