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절차 더 고민 필요”…이재명 대통령 공약, 시민단체와 국정위 논의 이어가

시민 주도 개헌 요구를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시민단체 간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헌 추진과 관련해 국정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치적 논쟁의 장이 넓어지고 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헌의 주체와 시기, 추진 절차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6일 오후,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 40분 동안 간담회를 열었다. 개헌행동은 "'국민발안제'와 같이 국민이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민이 직접 국정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나 정책 창구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개헌은 우선적인 국정 과제”라고 강조하며, “시민단체의 제안을 깊이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으로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제안이 이날 간담회에서 나왔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직후와 SNS를 통해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은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라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추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곁들였다.

이와 같은 국정위의 입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여당은 국정 개혁 동력 차원에서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개헌 논의가 시기상 조급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국민 직접 참여의 길을 확장하는 과정이지만, 정치 일정과 함께 입법·정책 현실성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8일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개편하고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포함하는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후반 정국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새롭게 도입한 인공지능(AI) 제안 분류 기술을 이날 시연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민신문고 민원이 누적 1억 건이 넘는다”며 “AI 분석을 통해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치권은 개헌과 국정 개편 등 굵직한 쟁점을 두고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정위는 오는 8월 14일 공식 종료 시점보다 앞서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