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사법부 진검승부”…여야, 이재명 정부 첫 국감서 정면 격돌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 민심을 분석한 뒤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며 치열한 정쟁의 장으로 접어든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 모두를 놓고 각 당이 주도권 다툼을 벌여, 국정감사 기간 국회는 역대급 ‘격전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834개 정부 기관을 상대로 다음 달 6일까지 감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청산과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슈, 윤석열 정권의 민생경제 정책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출범 넉 달 만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난맥상을 정조준하며, 경제·외교·안보 분야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청산과 검찰·사법·언론개혁,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이 이번 국감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현 정부와 윤석열 전임 정부 모두에 감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무너진 국가 시스템의 복원을 위해 국감에서 전방위로 따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다.

올해 국감의 최대 전선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내란 및 계엄 사건, 대법원 판결 논란부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사태까지 주요 이슈를 놓고 맞붙는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법률사건 판결과 ‘대선 개입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현장 국감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을 “사법부 위협”으로 규정, 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경계하고 있다.

여야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석방 과정,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 계엄 사태 등에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등 윤석열 정부 청와대 라인에 내란 연루 가능성을 제기, 책임 규명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출연을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와 연결지으며 공세를 강화할 조짐이다.

올해 직원 및 기업인 증인 채택 현황 또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대기업 총수 소환 관행을 줄인다던 방침과 달리 실제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200명에 육박하는 기업 관계자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159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일각에서는 질문도 없이 기업인을 불러 세우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각 상임위별 이슈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기국회 종반으로 갈수록 여야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이후에도 예산안, 각종 쟁점 법안을 놓고 총력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