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 필요”…진성준, 윤석열 정부 집값 대책 강력 촉구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정치적 충돌이 격화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라며 금융과 대출 규제를 즉각 정상화하고, 주택 공급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거래량도 급증했으며, 그 중 갭투자 비율이 40%까지 오를 정도로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매우 가팔라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100%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진단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가 아닌 비생산적 주택시장에 쏠리고 있다”며 “2022년 금리 상승기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을 이어갔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방치될 경우 우리 경제가 심각한 장애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또한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생산적 투자 유도책과 주택공급 활성화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는 방만한 대출 관행을 정상화하고,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 등 생산성 높은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된 주택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을 꼼꼼히 점검한 뒤 신속히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신도시 조성 방안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와 견해차도 드러났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필요한 경우 신도시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신도시 신설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여권과 야권,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주택 정책 해법을 놓고 견해차가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격돌하는 양상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과 대책을 중심으로 다음 회기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