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한미일 협력 기반 외교 재설계”…이재명 정부, 북핵·경제안보 대응 박차

외교 노선 강화와 대북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류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국정 방향으로 공식화하며 주변 4강 및 국제 경제협력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국정과제 확정을 계기로 한미동맹, 한미일 3국 공조뿐 아니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외교,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을 둘러싼 전략 구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외교 분야 국정과제를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증진할 전략을 밝혔다. 또한 미국과의 폭넓은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는 과거사 등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래지향적 공동노력의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는 한편, 공급망 안전과 국민 체감형 우호교류 성과에 방점을 찍었다. 서해 해양 권익 수호 강화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원해진 양국 관계 복원을 목표로 전략적 소통 및 상호 협력의 재개를 도모할 방침이다.

북핵 문제 대응 역시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해 대화 재개와 단계적 비핵화 합의(동결·감축·폐기)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남북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하며 4자·6자 협의체 가동도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해, 다각도의 평화 담론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 대응을 위해 ‘경제안보점검회의’(가칭)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2028년 G20 의장국 수임 등 주요 다자 외교무대에서 디지털·인공지능·기후·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량 역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해외발 리스크에 따른 경제 및 민생 피해 최소화, 국가 경제 회복력·안정성 제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중동 등으로 넓히고,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재외국민 보호, 동포 지원 등 폭넓은 민생외교 실천 방안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정부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강화, 대북 단계적 비핵화, 경제외교 역량 제고 등 대외정책 처리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정치권은 새 외교 노선이 향후 한반도 정세와 국제 무대, 경제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