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의결…해외 군사협력 지속

정국의 군사외교 노선과 안보정책을 둘러싼 물음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외 파병 연장과 군 인사·방산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두 부대의 새 파견 종료 시점은 내년 12월 31일이다.

아크부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처음 파견된 부대다. 국방위원회는 양국 간 군사 교류 확대, 우리 군 특수전 작전 수행 능력 향상,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파견 연장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크부대는 현지 군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청해부대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활동이 이어진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상선 호송과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해왔다. 국방위원회는 주요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와 유럽연합 등과의 국방 협력 확대, 국제사회와의 연대 필요성을 파견 연장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국방위원회는 해외 파병 연장안과 함께 군 인사 및 방위산업 관련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우선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장기 복무를 준비하는 초급간부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우수 인력 유치를 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방산업체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 방산 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위산업 전반의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에서 해외 파병 연장 동의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해외 파병의 필요성과 범위, 방산 보안 규제의 적정 수준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