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새벽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김건희 여사도 통지 받았다

정치적 격랑의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랐다. 내란 등 중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전격 수감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에 파장이 번지고 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과 관련한 절차, 향후 조사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월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집행은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하되, 신병 확보 과정과 수사 방식은 여타 피의자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조사는 법적 사유로 인해 하루 미뤄졌다. 박 특검보는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배경에는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과거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시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 사실을 몰랐고, 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영상자료를 통해 이 주장에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10일 오전 2시 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즉각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독립적 판결에 따라야 한다”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정치 보복의 극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 구속이 정국에 미칠 정치적 충격파와 사회적 분열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와 추가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번 구속이 내년 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