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지휘 책임 놓고 정면 충돌”…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현장조사서 집중 추궁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책임을 둘러싸고 국회와 충북도 간 충돌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현장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는 참사 당일 실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김영환 지사가 법적 책임에서 제외된 데 대한 여야의 대립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참사가 발생했던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미호강 제방을 현장을 찾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청,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금호건설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답변이 진행됐다.
현장조사와 간담회에서는 참사 당일 이어졌던 위험 신고가 김영환 지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재난 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참사 당일 제방이 터진 공사현장 감리단장 등으로부터 위험 신고 전화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김 지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지사가 당시 재난 대책 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실제로 조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정작 실질적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무관이 도 재난안전과에 네 차례나 위험 신고를 했지만 조치가 없었고, 결국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 본부 전체 총괄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며 “참사 당일 실행된 매뉴얼이 없었고, 최종 지휘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재난 상황 발생 당시 전파 체계의 문제는 단순히 책임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상황 전파 및 보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다만 “실질적 책임에 따른 문제는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이 김 지사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질타하며 양측 간 고성이 오가는 장면도 연출됐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이후에는 오송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검찰 기소 과정에서 김영환 지사가 제외된 점은 봐주기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실질적 치유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 8월 27일 시작됐으며, 오는 2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인사 22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25일에는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붕괴하며 하천수가 폭우와 함께 밀려들었다. 이로 인해 버스 및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8개 기관 45명이 검찰에 기소됐으나 김영환 지사는 법적 책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회 현장조사를 계기로, 오송참사 재발 방지 및 고위공직자 책임론이 다시 한 번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행안위는 남은 청문회와 종합보고서 채택을 통해 재난 현장관리 및 지휘체계 개선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