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 협상”…이재명 대통령, 대미 관세 협상 실무진에 전권 부여

대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실용주의적 원칙’과 ‘국익 최우선’ 기조를 재확인하며 실무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나섰다. 8월 1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정부와 실무 협상팀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적 원칙 안에서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진이 긴 거리를 오가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현재 협상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 결과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질적 협상은 실무진이 전담하며, 자세한 상황은 최종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

관세 협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도 강 대변인은 “협상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알 권리라는 명제가 오히려 우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협상 과정이 드러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종 발표 전까지 민감한 협상 전략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계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을 두고도 관심이 컸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수시로 참모 등과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실무진의 책무와 권한을 존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것과 같다. 실무진이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모두 인지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박한 국가 간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전략에 대해, 실무진의 주체적 협상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실무진의 독자적 운신 공간을 보장해야 협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재계와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미국 출국과 관련, 강 대변인은 “사기업의 수장이 가시는지 몰랐다. 해당 내용은 알기 어렵고, 답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관세 협상 결과가 한미 양국 경제는 물론, 국내 정국에까지 파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실용과 신중, 국익 중심의 협상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 마무리 이후 국민에게 결과로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