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초계기 도입 0대”…서삼석, 해양경찰 예산 무대응에 해양주권 우려

13년째 해양 초계기 도입이 멈춰서면서 해양주권과 치안 수요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해양경찰청의 현실과 계획이 어긋난 채, 예산 편성조차 외면되고 있다는 비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현안이 지연되면서 해상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해양경찰청이 2001년 이후 운용한 초계기는 6대에 불과하며, 지난해 기준 이들 가동률이 62%까지 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첫 도입된 '챌린저호'(해경 701호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0일 이상 수리 또는 점검에 묶였고, 전남 무안공항 소속 702호기 역시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6개월간 운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현재 초계기를 김포공항과 무안공항 두 곳에만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2015년 초계기 보유 목표를 11대로 상향하고 2023년에는 15대로 확대했으나, 실제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요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서삼석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13년간 신규 도입 실적이 0대에 그친 셈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해상 안전망 공백과 위기 대응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초계기 추가 도입은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실현과 해상 치안 수요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청이 말뿐인 계획에 머물지 말고 내년 예산안에 초계기 도입비가 직접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경과 정부는 예산 반영 필요성을 두고 논의 중이라면서도, 뚜렷한 확장 계획·구체 예산안 수립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일각에서는 태풍·선박 사고 등 해상 재난의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계기 예산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초계기 도입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와 해경 역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수요와 치안 역량 강화 방안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