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담판, 트럼프의 키 쥔 마지막 협상”…한국, 日·EU 수준 ‘15% 관세’ 노린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이 각각 자동차 품목 등에 관해 ‘상호관세 15%’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이 어디까지 관세 인하 혜택을 확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워싱턴DC는 물론 스코틀랜드 출장까지 오가며 장관급 협상에 매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무부 장관도 잇따라 미국을 찾아 주요 현안을 직접 전하고 있다. 최종 협상 데드라인인 8월 1일을 앞두고 양국 간 의견 조율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측에 ‘철강 50% 관세 완화’, 자동차 관세 인하, 각종 품목의 상호관세 0% 등 ‘베스트 시나리오’를 목표로 세우고 있으나, 일·EU의 합의 사례를 볼 때 ‘상호관세 15%·자동차 관세 15%’로 맞추는 안이 현실적 기대선으로 분석된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일본과 EU가 기존 50% 관세 유지 또는 쿼터제 한정 혜택에 그쳤으며, 여타 품목 역시 15% 관세가 상한선이 됐다. 

잠정안이 일본·EU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수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25%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자동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현대차·기아 등 주력 업체를 비롯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농산물, 디지털, 자동차 등 분야에서 대폭적인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 정부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국내 농가의 반발 가능성과 향후 쟁점 부각을 시사했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투자를 늘리는 대신 쌀 등 일부 품목에서 제한적 양보를 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요구 수위를 올릴 경우, 한국의 대미 투자 제안 등 추가적인 경제적 약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미 협상 때 일본 측 투자안을 직접 ‘5천억달러’까지 끌어올린 선례가 있어, 한미 담판에도 영향력이 막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통상 현장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투자 및 관세 조건이 급변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내준 것이 무엇인가가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과 산업계, 시민사회는 협상 막판까지 농산물·자동차·투자 등 핵심 쟁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본 협상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책 마련과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