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연기 파장”…수사·기소 분리 쟁점→정부조직개편 논란 확산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시 한 번 검찰 업무보고 시점을 늦췄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업무보고를 1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숙고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깊어진 이 연기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과 조율의 무게가 실린 결정임을 예고했다.

이날 조 대변인은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으로 충분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간을 더 갖게 됐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라는 현안에 대해 폭넓은 검토에 들어간 점이 핵심이다. 그는 “검찰 기소권 통제 방안 등도 정부조직 개편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보고에서 논쟁이 더 심화될 여지를 열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선 20일에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 정책의 진전이나 기소권 남용 피해 대책 대신, 검찰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실망이 크다”고 밝힌 뒤, 해당 요구와 달리 양측의 시선차가 증폭돼 왔다. 이에 이날 재개 예정이던 업무보고는 전날 밤 공식적으로 1주일 미룬다는 통지가 내려졌다.

검찰이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요구와 반대 소신을 고수할 경우, 긴장이 장기화될 조짐도 엿보인다. 주요 정책 변화의 기로에서 국정기획위와 검찰 간 책임과 역할, 견제와 협력의 원리가 새롭게 재편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동시에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발족을 공식화했다. 조 대변인은 “균형성장 전략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위원회 신설 배경을 강조했다. 발전 전략과 조직 개편, 검찰 개혁 과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권 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정된 1주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검찰과의 정책 업무보고를 재개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직개편과 검찰 개혁 논의가 향후 행보에 어떤 힘줄을 얹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