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버스 확대에 취약층 불편”…정태호, 대체수단 마련 촉구

현금 없는 버스 확대를 둘러싸고 국회와 각 시도 간의 책임 공방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 10곳이 현금 승차 불가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이 도마에 올랐다. 현금 없는 버스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2022년부터 현금 결제 관련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5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 버스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대구·대전·세종·인천·제주 등 6곳이 전면, 서울·경기·충남·전남 등 4곳은 부분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도입했다. 나머지 7곳 부산·강원·경남·경북·전북·울산·충북에선 현금 승차 버스가 유지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확대 배경엔 현금승차 이용률 저조와 현금함 관리비용 절감 등 행정적 비용 부담이 자리한다. 하지만 교통카드가 없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승객이 요금을 납부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대중교통은 주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고령층·저소득층의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가 쉽지 않아, 이들의 경제·사회적 활동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현금 없는 버스’ 관련 민원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 800건에서 2023년 902건, 2024년에는 1천393건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각 지자체와 국토부는 불편민원 접수와 동시에, 교통약자를 위한 대체 결제수단이나 정책 마련 요구에 부딪히고 있다.

정 의원은 “현금 없는 버스 관련 민원 발생여부, 현금 대체수단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안전망 보강 논의가 각 지방정부와 국회에서 본격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현금 없는 버스 정책 시행과정을 두고 명확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망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국회는 향후 지역별 민원 현황 및 교통 소외계층 지원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정책대응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