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방출 한도 3배 확대”…한국 조달청, 원자재 공급망 전략 강화

현지시각 기준 1일, 한국(Republic of Korea)의 조달청은 혁신·수출기업 5개사와 강소기업 6개사를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조달청의 이번 원자재 공급 확대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생산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업계와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다.

지정 기업들은 3년 동안 비축물자 방출 한도가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되며, 외상 및 대여 공급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0.5%포인트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납, 주석 등 6개 비철금속의 비축 사업 참여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조달청은 평상시 비축물자를 유연하게 방출함으로써 제조업계의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을 예로 들며, 국가 차원의 비축 정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최근 유럽(EU), 일본(Japan) 등 주요국도 핵심 소재의 전략적 비축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달청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원자재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내 우수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늘어난 물자 방출 한도와 금융 우대 조치를 통해 생산 안정성과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산업계도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한 공급 대응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외신에서는 이번 조달청 신규 지정 조치가 한국 산업계의 회복탄력성과 공급망 방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도 주요 산업 원자재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블룸버그통신 역시 “아시아 신흥국들의 공급망 관리 정책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조달청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힘입어 앞으로도 각국이 자국 내 공급망 안정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비축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원자재 전략이 실질적으로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