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9개월 만에 검찰총장 중도 퇴진”…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가속화 변수

검찰총장 임기와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격랑에 휩싸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중도 퇴진을 결정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정치권의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 시점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가운데서 나와 정국의 파장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기 시작 9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그는 법률상 두 해 임기가 보장됐지만,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조기사퇴를 택했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개최된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권한 분산 등 검찰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5선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에 봉욱 변호사 등 개혁 지휘라인이 완성되고, 법무부 차관까지 비특수통 출신이 임명된 직후였다.

정성호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 체제 출범 등 이재명 정부의 강경 검찰개혁 인사 이후, 심 총장은 더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도 취임식에서 "검찰 수사 과오를 성찰하고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관 임명 직후 고위 검사장급에 대한 인사조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 거취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이어진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급 인사 이동과 개혁조치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검찰권 견제와 분산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개혁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의는 국정기획위원회 검찰 업무보고 일정과도 맞물린다. 2일 퇴임식 당일, 국정위는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공식적으로 다시 듣는다. 앞서 지난달, 국정위가 처음 받은 보고에 대해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고 지적한 뒤 보고를 연기시킨 바 있다.

이번 사의로 심우정 총장은 1988년 12월 2년 임기제 도입 이후 중도 퇴임한 16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최근에는 김오수 전 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발로, 채동욱 전 총장이 사생활 의혹으로 중도 하차한 전례가 있다. 이로 인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제도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심 총장 조기 퇴진과 검찰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후임 인선과 함께 향후 검찰 조직 개편, 수사·기소권 개편안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