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제도 30년만에 폐지”…국정기획위원회, 출연연구기관 연구환경 개편 본격화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 전환을 놓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연구기관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출연 연구기관이 30년간 운영해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내년부터 폐지 수순에 돌입한다. 연구자 중심 인건비 체계와 연구 방향 설정이 대대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기관은 내년부터 PBS를 즉시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3개 기관은 5년에 걸쳐 임무 중심 체제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PBS는 원래 연구 생산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1996년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출연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보다 정부 수탁 과제에 몰두하며 기존의 연구기관 역할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평가했다. 또 "단기성과 중심 경쟁과 수탁 과제 위주 행보가 부작용을 키웠다"며, "연구자의 인건비 충당을 위해 수주할 수 있는 과제에 집착하게 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개 기관은 내년부터 즉각 출연금 기반으로 체계가 전환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3개 기관도 5년 내 임무 중심 체계로 변환, 해마다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수탁 과제 재원을 출연금으로 돌릴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또한 "연구기관별 기본연구 강화, 과제 기획 종합성 확대와 더불어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병행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PBS가 도입 30년 만에 평가절하됐다"며 "연구기관 고유 역할 회복과 장기적 연구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반면, PBS가 일정 정도 성과 관리 기능을 해왔다는 점에서 졸속 전환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병존한다.

연구 환경 및 인건비 체계 개편 논의는 장기적으로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 질과 전략 변화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세부 제도 설계와 평가 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