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 제도 개선 논의 가속”…외교부, 범정부 TF 발족하며 한미 실무협의체 제안

한미 간 비자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재계가 긴밀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됐다가 구금됐던 사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재발 방지 및 비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비자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교부 주도 아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외교부는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가 발족해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도 참여했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해외 파견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애로사항 및 인력 수요 점검, 대미 협의계획 등이 집중 논의됐다. 외교부는 필요시 우리측 요구사항을 미측에 전달할 방침임을 함께 밝혔다.

최근 발생한 조지아주 대규모 체포 사건은, 한국 기업 투자에 따른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단기 파견된 기술자들이 ‘주재원’ 사증이 아닌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 등으로 입국해 현지 노동에 참여했다가 문제가 된 점에서 제도 ‘틈새’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이민당국이 이를 불법 노동으로 간주해 집단 체포가 이뤄졌고, 풀려난 뒤 관련 문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외교부는 한미가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협의체 신설에 이미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2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1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급적 조속히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실무협의체 구성 논의와 더불어, 향후 한국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관련 문제 해소와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