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여야 견제 속 제자리”…국회의원 징계안만 39건 폭증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징계안 제출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를 담당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불신과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 윤리특위가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16개월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총 39건에 달했다.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기록된 건수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맞불 성격의 징계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한 결과다.

정치권에서는 실명 비판과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2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올렸다. 이어 지난달 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반대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초선 의원 대상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최근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윤리특위 심사에 부쳤다.

특위 구성은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지난 7월 윤리특위를 여야 6대 6 동수로 꾸리기로 합의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까지 마쳤지만,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월 취임 직후 '민주당 다수 재구성'을 주장하며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합의 뜻을 번복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1일 "합의가 원칙"이라며 추가 협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미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즉각 동수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실질 집행력 확보는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도 민주당은 개인 비위보단 내란몰이에 치중할 것이 분명하다"며 "위원 구성을 하더라도 정쟁 공간이 되면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합의한대로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정쟁 소지만 남고 실질적 징계 심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리특위 출범 지연에 국민 불신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윤리특위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의의 물꼬를 틀지 못한 채, 39건에 달하는 징계안만 쌓여가고 있다. 정치권은 행보에 따라 또 한 번 격돌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