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출석 기일 변경 불허”…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압박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외환 사건 조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출석 기일 변경을 공식 불허하면서, 추가 불응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소환 과정과 법적 대응이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30일 오후,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오후 4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면서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당초 통보했던 7월 1일 소환에 미응할 경우, 이번 주 중 재차 특정 일자를 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출석 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복적 기일 연기 요청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강제수단을 검토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지정된 출석 일정에 또다시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면 혐의 범위도 확장될 수 있다”며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미출석시에는 일반적으로 강제인치 수단이 동원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 소환 공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야권에선 “수사 무력화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보복성 수사”라는 반박이 이어지는 등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법조계 인사들은 “특검법 규정에 따라 체포나 구속 카드가 실제로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내란특검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남은 조사를 위해 7월 1일 오전 9시 재출석을 통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일자 조정을 요구하고, 이어 7월 5일 이후로 다시 연기를 요청하는 등 신경전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처음 변경 요청 때와 사유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7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해 4일 또는 5일을 새 출석 일자로 재통보할 계획이다. 정국은 특검 출석 강제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법적 공방이 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