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 예산 조정 검토”…조규홍 복지부 장관, 추경 감액 논란 속 입장 밝혀

전공의 예산 감액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충돌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공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국회와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예산 감액의 현실성과 의료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비를 41% 감액한 배경에 대해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2천991억 원에 달했던 전공의 지원 예산을 1천756억 원으로 1천235억 원 삭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아 예산 상당수가 불용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증액 등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일각에서는 41%에 달하는 예산 감액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전공의 복귀 움직임과 무관하게 필수 인력 확충 여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한다”며 “복귀 의사 표명이 추경안 제출 이후에 이루어져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귀 시점이 더 늦어지면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공방도 거세다. 의료계에서는 안정적인 수련환경 확보를 위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추경안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남 지역 의대 설립에 관한 질의에도 “아직 교육부와 직접 논의한 것은 없지만,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곳곳에서 제기되는 의대 신설 및 의사 인력 확충 문제에 정부가 속도감 있는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과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 예산 감액 및 의료인력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복지부는 예산 확정 전까지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의료 현안과 예산 집행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