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김민석 "지방정부 자치권 대폭 확대"

인구 집중과 지역 소멸을 둘러싼 국가적 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도권 편중 구조를 정면 비판하며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와 초광역 균형발전을 내걸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기념사에서 지방분권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지방재정, 주민자치, 자치입법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김 총리는 먼저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지방은 고령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어디서나 국민의 삶이 고르게 보장받고, 모든 지역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전략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초광역 단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인재 육성, 창업벤처 생태계 지원을 통해 선순환하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인력, 창업을 묶어 지원하는 구조를 구상한 셈이다.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김 총리는 "초광역 단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도록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주거·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리적 이동성과 기초 생활 인프라를 함께 묶어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사 장소가 울산이라는 점도 각별히 부각했다. 김 총리는 "행사가 울산에서 열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산업화의 심장이었고, 이제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통 제조업 거점인 울산을 첨단 산업 전환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지방 대도시의 역할 변화를 강조한 대목이다.

김 총리는 기념사에 앞서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안전 문제에 대한 유념도 당부했다.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청사진이 이날 행사에서 재차 제시되면서 여야와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입법권 조정 등 제도 뒷받침 방안을 둘러싸고 향후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