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100억불 요구, 동맹 존중 없어”…진성준, 미국 일방 통보에 유감 표명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거듭 요구한 가운데, 주요 여당 인사가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며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주둔 미군을 4만5천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실제 주둔 인원은 2만8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으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실상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 부담이 한국보다 크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맞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시절 한국 요청으로 분담금이 깎였다”고 한 대목도 문제 삼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실은 분담금이 더 늘어났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에 따라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진실 확인을 촉구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한미 간 현안을 포괄한 ‘패키지딜’을 통한 균형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 간의 현안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며 성공적인 협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과 트럼프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강도 높은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향후 한미 동맹의 균형 있는 재정립과 분담금 협상, 정상회담 추진 등 과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