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천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검토 필요”…김민석 총리, 재정 부담 사안 신중 강조

대미 3천500억달러 투자 문제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혀, 헌법상 재정 부담과 관련된 조약의 국회 동의 요건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과 여당 간 책임 공방과 정책 추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천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같은 견해가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미 측에도 이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회 절차를 존중하는 정부의 투명성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로 무더기 구금돼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한인 근로자 처우 개선과 유사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한 대미 협상 의지도 내비쳤다.

대사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건 의원이 신임 주유엔대사에 임명된 차지훈 변호사의 외교 경험 부족을 지적하자, 김민석 총리는 “국제법에 대한 이해와 국내 인권·국제관계 활동 경력을 갖췄다”며 “금방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는 대규모 해외 투자와 이중 부담 문제, 외교인사 자격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향후 국회는 대미 협상 결론에 따라 동의 절차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