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단독 처리”…비쟁점법안 53건 본회의 통과, 여야 충돌 재점화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다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53건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불출석, 법안 부결, 거친 설전 등 곳곳에서 충돌했다. 그 여파로 절반가량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고, 협치 무산의 진통이 반복됐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54건의 민생 법안 중 53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일부 법안은 부결되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2시 37분경에 입장해 54건 중 28건의 비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표결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다루는 시점에 김윤덕 장관이 자리를 비운 채 일정이 겹친 점이 문제가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장관이 일정 조율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무위원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이 본회의보다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국회가 일개 장관에 흔들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국토위 관련 법안 표결에서 퇴장하며 '보이콧'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법안 다 부결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고성과 반말이 곳곳에서 오갔다.

국민의힘 김은혜·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셈이다. 반면 남은 53건의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전기요금에 납품대금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221명, 반대 2명, 기권 3명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다. 반지하 등 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안정 대책을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역시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및 표준계약서 의무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배터리 정보 공개,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등도 각각 무난히 가결됐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본회의장 밖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격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법안 심의 과정 곳곳에서 정쟁이 이어지며 민생법안 처리의 본뜻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야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11월분 국회의원 수당의 일부를 국군장병 위문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반면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 등 주요 산업 지원법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협의를 거쳐 처리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면 충돌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회는 주요 민생법안 처리 과정에서 남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