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대상 국감 소환”…김건희·박성재·심우정 등 증인 채택에도 다수 불출석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3대 특검 수사 대상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란, 채상병 순직 등 현안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속과 영장심사로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반면 일부 인사는 증언석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국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선상에 오른 김건희 여사,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상민 전 검사 등은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특검의 재수사로 기소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며 김 여사 증인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여서 국감장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중인 다른 특검 대상 인물들도 대체로 불출석 전망이 우세하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특검팀 파견 한문혁 부장검사도 같은 날 증인 채택됐으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가 엇갈리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주식 지식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며 무혐의 처분한 뒤 특검은 김 여사의 범행 공모와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인정, 법정에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대조적 판단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높아졌다.

다음 주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는 공천 비리로 재판 중인 김상민 전 검사와 유경옥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청탁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지난해 4월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보고서 작성 이후 사건 축소·은폐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현행법상 테러 정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감에서의 진술이 주목된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샤넬백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증인 출석 시 미공개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고된다. 이와 동시에 감사원 국감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관련자들이 속속 소환됐으며,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의 공사 참여 정황에 대한 진상 규명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 밖에도 내란 특검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으나,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출석이 불투명하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해병특검 수사 대상자들 역시 증인 소환 명단에 포함됐지만, 여러 인사들이 조사와 일정 중복을 사유로 실제 출석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이 3대 특검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권은 진상조사보다는 ‘과도한 정치공세’임을 강조하며 반발하는 반면, 야권은 특검의 독립적 진실 규명을 주문하고 있다. 향후 국정감사 일정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가 제시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