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검찰 해체 4법은 국가 균형 무너뜨려”→국민의힘, 민주당 강행 시도에 정면 비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봄바람을 뚫고 정치권을 관통하는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그는 1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검찰 해체 4법’ 시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고 검찰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위험천만한 악법”이라고 단호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서서, 헌법이 명시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에 주목했다. 그는 “검찰청 존립 근거가 바로 헌법에 담겨 있다. 개정 절차 없이 조직을 사실상 해체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 말했다. 정치적 균형과 법치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는 우려를 내비쳤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 등 수사기관을 총리실 산하로 재편하고, 감독권을 집중시키는 이번 법안의 문제점도 보다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들을 한순간에 무력화하는 결정이며, 수사기관을 정권 아래 두려는 명백한 의도”라 비판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3개월 내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낸 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송두리째 흔들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일상과 안전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그 혼란과 폐해는 기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비교해도 수십, 수백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적 우려와 여론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흐름이 감지된다.  

그는 “진정한 검찰개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개혁은 헌법적 가치 존중, 국민 권익 우선, 형사사법 안정성 유지라는 원칙 아래, 오랜 숙의와 신중함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의 수싸움과 제도 개혁에 쏟아지는 현장의 시선. 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여론 수렴 및 법안 막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