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30일 조사 종료”…과기정통부, 위약금 발표 시점 논의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IT산업 보안·정책의 전환점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6월 30일까지 기술적 원인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등 후속 쟁점에 대한 공식 발표는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 후 추가 법률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업계는 이번 사건을 ‘이동통신 보안 및 소비자 보호체계 고도화’ 논의의 분기점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한 기술적 검증 작업을 3차에 걸쳐 진행해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해킹의 구체적 침투 경로, 내부 시스템 취약점, 대응 프로토콜 등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점검 결과는 국회 TF에 우선 보고될 전망이다.

기술 검증 방식은 외부 통신망 트래픽 모니터링, 로그 분석, 취약점 침투 테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와 조사단은 기존 점검 대비 데이터 복원 범위와 정확성, 대응 속도 등에서 진일보한 절차를 적용했다. 특히, “3차 검증에서는 복합 공격 시나리오까지 재현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과 소비자에게 가장 주요한 사안인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문제는 법률적 검토가 추가로 진행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기술 결론에 따라 로펌을 통한 별도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7월 4일께 위약금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만약 시스템 결함 또는 사업자 과실에 따른 피해 입증이 밝혀질 경우,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 및 위약금 구조 전반 재점검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사태는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긴급 대응체계, 사업자 법적 책임 논란 등을 한데 모으며, 향후 리스크 관리 방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이점은 현재 조사 결과가 국회 TF에 먼저 전달된 뒤, 위약금 등 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쟁점이 신중히 다뤄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해외 통신 분야에서는 직권 면제처리, 단계별 보상제도 도입 사례(미국, 일본 등)가 속속 등장해 국내 정책 변화 참고 요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 SK텔레콤 해킹 여파와 민관합동조사단의 기술 분석 과정은 국내 선진 보안가이드라인 제정, 이동통신 이용약관 개선 등 제도적 개선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산업 구조 전반에 파장이 일 수 있다. 실제 시장 안착 여부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 새 표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조사와 제도적 대책 마련이 통신 및 IT산업 보안 체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법, 그리고 정책 간 균형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