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망한 희생 막겠다”…윤호중, 생명안전기본법 통한 안전권 보장 약속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아픔, 그리고 생명권 보호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다시 부각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권의 입법적·제도적 완성을 약속하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대형재난 및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호중 후보자는 이날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 움직임이 시작된 법안으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역할을 강조하며 “최근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과 계절별 위험에 대응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산업과 전문 인력 육성,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 실현 계획도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 국가의 저력을 바탕으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 AI 투자 활성화 및 민간까지의 파급을 통해 국가 전체 AI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궁극적으로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 구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문제 해법에 대한 구상 역시 밝혔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정안전부가 쓸 수 있는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에 맞춘 재정분권 재추진과 지방의 자치입법·행정권 강화 계획도 내놨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정책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눈 맞추고 동행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행안부가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던 그가 정책·입법 양면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지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생명안전기본법 도입과 안전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 실질적 대안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