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논란”…배경훈 후보자, 전문연구요원 복무 문제로 공방

병역 복무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배경훈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해외 MBA 및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점을 문제삼으며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병역 이행 방식의 형평성과 병역특례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해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배경훈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에 소속돼 전문연구요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기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까지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는 직접 관련 없는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 무관한 자기 계발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해외 프로그램 수료 시기와 복무 기간이 겹치는 만큼, 실질적으로 복무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법적 요건만 충족했는지 따지기보다, 병역의무 수행 태도와 형평성을 국민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려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개인 커리어 개발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제도 취지 자체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과의 비교에서 국민 눈높이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병역 관련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 대립 속에 시민사회에서는 병역특례제도의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성이 재차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맞춤형 복무 제도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배경훈 후보자에게 병역 이행 과정과 논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의 운영 실태와 감독 강화 방안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