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명칭 변경이 남북 대화 해법인가”…전문가들, 효과 놓고 정면 충돌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두고, 통일부 명칭 변경이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충돌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통일부 명칭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회의론이 맞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이란 단어 이전에 이제 더 이상 대북정책이란 단어와 남북 관계란 표현도 시대착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가 아닌 가칭 ‘한반도관계부’로 명칭을 바꾸고, 민족이 아닌 관계 중심 정책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전략정책국 설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 신설, 국회 외통위 내 남북 관계 독립 정책 검토기구 설립 등 조직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을 당위가 아닌 선택 가능한 미래로 재설정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체성 공존형 통일 비전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명칭 변경론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말 스스로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남북 대화 및 통일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는 만큼, 명칭 변경만으론 실효가 없다는 전문가 반론도 적지 않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부처가 통일을 사명으로 한다면 이름을 바꿔도 북한이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통일부와의 접촉을 지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나서 북한 외무성을 상대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일부 대신 국정원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면서, 명칭 변경에만 의존하는 남북관계 복원에 회의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가 평화적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일관된 메시지 발신을 비롯해,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은 국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연락 채널 복원 등 모든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뜨거워진 가운데, 향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구상에 어떤 영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논쟁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남북 대화 채널 정상화 방안은 물론, 대북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