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통일방안 재정립”…이재명 정부, DMZ 평화올레길 추진

정치적 합의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대북·통일분야의 국정과제 5개를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과 DMZ 평화올레길 조성 등 실효적 대북정책 방식 전환이 예고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6일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기존 1994년 채택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변화된 지정학적 환경,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인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남북의 동족관계 및 동질성을 부정하고 나섰고, 남한에서도 통일 인식이 약화됐다”며 “이 같은 변화에 부합하게 공식통일방안을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그 범주를 넓히기로 했다.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강조하는 체계적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히 1976년 독일의 정치교육 합의를 본뜬 ‘K-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도입해 강제성 배제, 논쟁성 존중, 정치적 행위 능력 제고를 중점 목표로 내세웠다.

관광 및 평화분야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생태·평화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남측 DMZ 지역에 평화올레길을 조성하고, 학술·전시·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의 남북공동 DMZ 프로젝트와 달리, 이번 DMZ 국제생태평화관광협력지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내외 지지를 확보해 북한이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차원 남북교류 지원, 한반도 기후 공동 대응,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과거 남북관계 정책이 일방적 접근 또는 정부 주도 방식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평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통일방안 업그레이드를 두고 실효성 여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남북 간 협력의 현실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DMZ 프로젝트의 자체 추진 방식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방침이 국민 여론과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파급을 줄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DMZ 평화올레길 사업 진행과 함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업그레이드 방향에 대한 사회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