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근본은 성의”…오영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인권·평등 의지 강조

정치적 충돌 지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맞붙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소수자 인권과 실질적 평등 원칙을 앞세우며 법관의 책무와 사회 갈등 통합을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며 인권 보호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오영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조정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이다. 그는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재판의 근본은 성의’라는 가르침을 늘 명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 논리만을 적용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했다”며 “앞으로도 성의와 경청, 경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오영준 후보자의 학구적이고 법리에 밝은 경력, 다양한 재판 경험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인권과 평등 문제를 둘러싼 오 후보자의 판단 기준, 독립성 확보 방안 등에 주목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사회 통합과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 아래 현실적 판결 역량이 기대된다는 반응도 뒤따랐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헌법재판소 구성의 중요성과 사법 신뢰 제고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법원 내 변화 가능성,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미래 판결 기준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청문회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영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