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전달 부인”…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이명현 특검 첫 신병 확보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놓고 이명현 순직해병특검과 해병대 고위 간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핵심 증인을 둘러싼 위증 의혹이 정치권의 격랑을 예고하는 가운데, 특검은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특검 측은 이날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 심사는 22일 오전 진행된다. 이명현 특검팀의 내부 판단에 따르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경찰 이첩을 준비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격분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당시 사건 처리 방향을 틀어놓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박정훈 대령은 그날 오후 5시께, 김계환 당시 사령관이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했다며 윗선 개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과 국회 청문회 모두에서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를 부각했다.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대통령실 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7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사령관을 소환했으나, 그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알린 적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신병 확보를 위한 특검의 첫 구속영장 발부 요청으로 수사 향방에 다시 힘이 실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를 놓고 진실 공방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유가족과 군 출신 일각에서는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반면, 일부는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주심을 맡는다. 정치권은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향후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규명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회는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향후 채상병 사건 관련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