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환수 급등세”…광주 부당수급 난제→관리감독 강화 촉구

광주광역시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부당수급 문제가 심각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보조금 환수 사례와 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 내부에서는 제도적 관리와 감독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정책 지원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이 2025년 11월 13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내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환수 건수는 2021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1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환수 결정 금액 또한 불과 3천여만원 수준이던 것이 2024년에는 1억9천여만원으로 6배 이상 급증해, 재정 낭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81건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징수율은 2021년 100%에서 2024년 84.2%로 하락해, 징수 과정 자체의 구조적 한계와 시스템 미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환수 사유의 87%가 불법 양도·양수에 집중돼 있어, 제도적 허점에 대한 정책적 대처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의무운행기간’을 8년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수급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며, 사전·사후 전방위 관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전환 시대에 맞는 검증 체계 확립과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촘촘한 사후조치와 행정적 대응이 향후 전기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에 필수적임이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