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군사행동, 한국에 위협”…미국, 대중 견제 위한 한미동맹 역할 강화 압박

중국의 서해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가 주요 외교 안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7일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과 집단 안보 강화를 적극 요구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부담 분담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존 노 지명자는 이날 "중국의 팽창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미국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 투자를 크게 늘리고 지역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이 중국과 북한 양측 위협 모두를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서해 활동들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동맹국의 국방비 대폭 인상과 군사역량 강화,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실질적 책임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나토 회원국에 요구했던 방위비 증액(국내총생산의 2%에서 5%로 상향)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존 노 지명자는 대만 국방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며 "부담 분담 동맹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미국은 '집단 방위' 개념을 통해 동맹국, 특히 한국이 대중 견제의 최전선에서 실질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 지명자는 "미국이 자국의 힘과 재원만으로 중국 견제를 감당할 수는 없다"며 "일본, 호주, 한국 등 핵심 동맹국이 동반자적 협력으로 방위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서도 존 노 지명자는 "현재의 안보 환경을 토대로 주한미군이 알맞게 집중되도록 하겠다"면서도 "해당 병력의 적절 조정 가능성"을 남겼다. 이는 주한미군 상시 주둔 체제뿐 아니라 순환 배치 체제의 복합 운용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동맹국의 안보 부담 증대와 동시에 미국 측 부담 최소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쳐진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둘러싼 동맹 내 역할 요구와 주한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북한 위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복합 변수 속에서 한미동맹 간 안보 협력과 방위 분담 논의가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대중국 견제와 국방비 증액 요구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역량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군의 지역 내 방어선 후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국방 분야 협력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치열한 실무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의 전략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 역시 대중 견제 및 방위 정책 조정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