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조4천억 국민 부담으로”…구자근, 석탄공사 정리 미흡 정부에 질타

대한석탄공사의 대규모 부채가 국민 부담으로 떠오르면서 국회와 정부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공사 해산 과정에서 부실한 재정 정리와 정부 대응 미흡이 도마에 올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자만 하루 2억4천만원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이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4천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이자만 874억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약 2억4천만원씩 이자로 지급된 셈이다. 2020년 2조495억원이던 금융부채는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에는 2조4천58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자 비용 역시 5년 새 세 배 가까이 커지며 2024년 기준 874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부채는 누적되고 있지만, 현재 대한석탄공사는 사실상 수입 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 업무가 중단됐고, 자산 likewise 2천38억원에 그쳐 스스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 지난달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석탄 비축 업무 등 잔여 기능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됐다.

부채 해법에 대해 석탄공사는 “정부의 기능 조정 방침에 따라 단계적 폐광과 인력감축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와 자구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내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력 질타했다. “하루 이자만 2억원이 넘는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문제인데,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조직을 졸속으로 개편하기 전에 이런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석탄공사 해산 후에도 원금 상환 예산 편성 등 구체적 방안이 미비하다며 계속되는 이자 비용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석탄공사가 조직 축소로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점에 주목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재무 건전성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재무 위험 관리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에서는 부실 공공기관 해산 과정의 구조적 한계가 집중 부각되며, 정치권이 정부 책임론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유관기관 이관과 자구 노력 병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부채 해결책과 재정 건전화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