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오는 심신미약 논란”…김길태 사건 재조명 속 법 제도의 허점 드러나

2010년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일어난 여중생 살인사건, 일명 ‘김길태 사건’이 방송을 통해 다시 조명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당시 13세 소녀가 성폭행·살해된 충격적인 범행과, 4만 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돼도 장기간 검거에 실패했던 수사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피의자 김길태는 복역을 마친 지 한 달 만에 재범을 저질렀으며, 체포 이후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추적은 부산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지만, 용의자 검거까지 시민들은 “저녁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꼭 잠갔다”고 증언할 만큼 불안에 시달렸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은 “‘도둑고양이처럼’ 옥상을 도망가던 김길태를 잡았어야 했다”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회상했다.

주요 쟁점은 ‘심신미약 감형’에 쏠렸다. 김길태는 정신질환 치료 기록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형을 시도했다. 결국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 2025년 10월 2일자 방송은 심신미약 논란이 최근 정유정 사건, 인천 사제 총기 사건 등과 어우러져 반복적으로 사회적 분노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방송 패널들은 “심신미약 감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측에 너무 관대하다”며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김길태의 진술 음성 파일이 방송에서 첫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은 분노와 충격을 드러냈다.

경찰 수사력과 법적 제도의 한계는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졌다. 시민사회와 온라인 공간에서는 “피해자·유족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더이상 유사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 중이다. 전문가들은 “심신미약 판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경찰 수사의 신속성, 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길태 사건의 재조명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심신미약 감형’ 논란과 범죄 대응 시스템, 피해자 보호의 허점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법과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뜨거워지는 만큼, 구조적 개선과 철저한 피해자 중심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