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5백만 달러 벌금 전액 현금 납부”…리플-SEC 소송, 항소에 최종 종결 지연

현지시각 기준 17일, 미국(USA)에서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정 분쟁이 또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리플이 1억2천5백만 달러 규모 벌금을 이미 현금으로 납부했음에도, 양측이 제기한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소송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해당 소송의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리플의 자체 암호화폐 XRP를 벌금으로 활용할 것이란 루머가 확산된 일이 있다. 그러나 코인피디아(Coinpedia)는 전 SEC 법률 고문 마크 페이글(Marc Fagel)의 분석을 인용해 “리플은 벌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암호화폐 지불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결과적으로 리플은 전액을 달러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했으며, 일부 자금은 최종 판결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상태다.

소송 초기, 재판부는 1억2천5백만 달러의 전액 납부를 명령했으나, 이후 합의 조정으로 실제 납부액은 5천만 달러로 축소됐다. 나머지 7천5백만 달러도 공식적으로 회사로 반환됐으나, 해당 금액 역시 반환 완료는 법적 최종 종결 이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SEC는 XRP의 세컨더리 거래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 의사를 밝혔고, 리플 또한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판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마크 페이글은 “양측 모두가 항소를 철회해야만 법원 명령이 확정되고, 그 후에야 자금 송금 등 후속 절차가 종료된다”며 남은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모든 투표와 절차가 끝난 후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국제 법률계는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자산의 증권성 논란에 실질적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XRP가 힘을 받고 있다. 최근 1주일 새 XRP 가격은 29% 상승했으며,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과 함께 현재 3.15달러 선에서 거래돼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시장 전문가들은 “3.30달러 돌파 시 추가 랠리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하며, 신뢰 회복과 투자자 심리 개선이 맞물려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내 주요 경제 매체들은 리플-SEC 소송의 진행 상황과 XRP 가격 동향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집중 분석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 확립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향후 양측 항소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투자자 및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리플-SEC 소송의 완전한 종결과 그 후 시장의 변화가 향후 국제 관계 및 디지털 자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