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한미 관세 면제에 절실한 호소”…관세협상 고조→전략 동맹 미래 좌우

워싱턴의 정오 빛이 가라앉던 23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장에서 여한구 본부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무게 있는 발언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전략 산업 품목 관세 면제의 중요성을 직접 미국 당국에 전달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련된 이번 협상에는 지난 한 달간의 표면 아래 잠복해 있던 정치권 변화와 기대가 녹아들었다. 여한구 본부장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제한이 해소됐음을 강조하며, 한미가 조속히 상호호혜적 합의에 이르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세 면제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협력을 포괄하는 전략적 동맹 강화라는 기조 아래, 미국 내 수출통제 정책 변화와 그 파문 속에 산업계 목소리도 함께 담겼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는 여한구 본부장 취임 후 꾸려진 범부처 차원의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가 총출동하며, 실무적 논의뿐 아니라 전략적 대안 마련에도 시간이 할애됐다. 앞선 1·2차 실무 협의에서는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됐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 요구,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세밀한 비관세 조치 해소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의 이면에는 긴밀하게 엮인 산업 공급망과 미래 제조업 협력의 과제가 복잡하게 교차한다. 여한구 본부장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이번 협상을 통해 꿈꾼다”고 담담히 말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속도감 있는 협상을 이어나가며, 경제 동맹의 미래와 지역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실질적 이익 교환과 상호이익에 기초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후속 협의와 협상을 예고했다. 한편 한미 통상 환경을 둘러싼 여론과 산업계의 관심은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