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법령정보센터 1개월 마비”…행안부, 647개 시스템 장애 전면 공개

행정안전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가동을 멈춘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공개했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 등 핵심 공공서비스가 직접적 피해를 받아 최소 한 달간 완전 정상화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96개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이관 방식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 내 정상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번 사고가 공공 IT 인프라 신뢰성 재점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6일 사고 발생 이후 4일 만인 30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의 사용자 규모와 파급 효과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 647개 시스템의 전면 중단·복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1등급 38개 중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20개 서비스가 먼저 복구됐으나,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은 7-1전산실에 집중된 저장·처리 인프라의 완전 소실이다. 해당 전산실엔 96개 시스템이 집적 운영됐고, 모두 물리적으로 전소돼 즉각적인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피해 시스템을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해 복구할 계획이다. 2주간 인프라 준비, 이후 2주간 시스템 구축 절차를 거쳐 4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온프레미스(자체 보유 서버) 방식이 대규모 재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국민신문고와 같은 핵심 민원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동안 정부는 오프라인 행정기관 방문, 수기 작성, 대체 인증 등 임시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중단에 따른 불편과 업무 지연이 불가피하다. 우체국, 복지로, 119 신고 등 1·2등급 서비스 중 일부는 복구가 이뤄졌으나, 대체로 파급도가 큰 서비스일수록 복구가 지연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사례에서도 이상 기후·지진 등 비상재해 발생 시 클라우드 분산 백업, 다중센터 운영이 표준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는 핵심 인프라를 이원화·분산화해 재난 시 ICT 서비스 마비를 방지하는 정책을 이미 도입했다. 이번 화재로 한국 공공부문에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실시간 백업 등 최신 인프라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의 변화도 주목된다. 행안부는 등급별 복구 상황, 임시 서비스 제공 현황을 수시로 대국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IT 인프라 생명선이 단일 장애 지점에 집중될 경우 리스크 대응이 어렵다며, “재난 복구 체계의 완전한 클라우드 전환이 산업·공공 전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사고로 인해 디지털 공공서비스 기반 신뢰성과, 차세대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동시 부각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더불어 분산·안전·법제 등 사회적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