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명령 거역할 수 없어”…김병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강도 높게 비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근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다. 혹여라도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앞서 노만석 총장대행은 4일 부산고등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방문 자리에서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밝히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많은 국민께서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를 자성부터 해야 한다”며, “법무부나 공식 채널이 아닌 언론을 통해 직접 입장을 공개하는 것은 정치 검찰의 낡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라며 “그 원인 역시 자초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할 일은 오로지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당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한 내란특검을 고발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정 형법 적용에 따라 무고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자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공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정원 중간보고로 박지원 전 원장이 첩보 자료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동원된 국정원과 감사원의 정치공작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다시금 부각되는 날이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자성과 수사관행 개선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정부는 향후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