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5대 의제 논의”…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 개최로 집단 대응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5대 의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해 집단 대응 신호를 보냈다. 사법부 내부의 의견 결집이 본격화되며 입법·사법부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법원장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사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집된 입장을 관철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임시회의는 당초 정기회의 일정보다 앞당겨진 가운데, 직전까지 내부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법부 단일 목소리에 파장이 쏠린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법원 전체 입장 수렴이 필요하다"며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 검토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각급 법원에 소속 법관들의 세부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법개혁 입법 정국에 맞서 사법부의 일치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기존처럼 법원행정처 중심의 제한적 설명을 넘어서,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 전체 구성원의 폭넓은 목소리를 공식 의견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법관 집단 의견이 표출되면, 향후 법조계와 정치권의 강대강 충돌이 심화될 가능성이 고조된다.

한편, 법원 내부에선 "최근의 입법 움직임이 사법 절차의 독립을 위협한다"는 우려와 "국회와의 적극 소통으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원장회의 결과가 사법개혁 관련 여야 논의 및 국민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는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한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역시 법원장회의에서 도출된 공식 의견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입법 과정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워, 정국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